“SW 감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사성 또는 동일성 여부, 완성도, 하자사항 및 개발단가 산정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는 업무로, 관련 업체들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물론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SW 감정을 의뢰하는 데 드는 비용 평균 550만원으로 영세한 개인 기업은 감정비용의 부담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마저도 의뢰에 소극적인 우리의 실정입니다.
SW 산업육성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우리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한 SW 감정 인력 문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말까지 접수된 감정의뢰 건수는 50여건인 데 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감정평가 전담인력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력 보충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관련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결론은 오히려 감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SW의 저작권 침해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중이며, 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SW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사법당국이나 관련 기관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내 SW업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기업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기술 유출 사건이나 도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SW감정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일이며, 감리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