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국내 상용SW 기업 1,980개, 기업당 평균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
- 현재 상용SW를 개발, 판매하는 국내기업은 약 1,980개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며, 공공기관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14.5% 정도로 ＇SW 제값주고받기‘ 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7년부터 SW분리발주를 추진하였으나 적용률이 21%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SW분리발주 적용율 2012년까지 70% 달성, SW품목도 50종이상 확대
-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0억 이상 정보화사업 중 SW사업비가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SW를 분리발주하도록 하였으며,
- 금년 중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리 발주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도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하여,
- 현재 21%에 불과한 SW분리발주 적용률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 강화
-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SW대가기준 해설서」를 통해 시스템 통합, 연계비용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유도하여 시스템 통합에 따른 분쟁소지 최소화
- 중소 SW기업의 기술육성과 발주기관의 우수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80%에서 90%로 조정하도록「분리발주 매뉴얼」에 명시
- 우수 SW의 조달등록을 확대하여 발주기관의 SW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 SW구매는 발주·입찰을 통합처리하여 조달절차 개선
- 현재 50쪽에 달하는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를 20쪽 이내로 축소하고, SW업체의 제안서도 축소하여 SW분리발주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에「SW분리발주 기술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벤치마크테스트(BMT) 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 분리발주 기술지원 강화
□ SW분리발주에 대한 교육 확대 및 분리발주 실태 이행점검 강화
- 공무원과 SW업체 대상 분리발주 교육을 연간 2,800명으로 확대하고, 분리발주 적용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관별 분리발주 실적을 정부업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 정부는 그동안 SW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SW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하였고, 납품단가도 25%상승하는 등 SW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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