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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기) 설비"의 공사가 설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공정, 품질, 시공, 안전, 환경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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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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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발전 및 컴퓨팅 기술과 결합에 따른 고도화로 인한 전문성 필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에 따른 복잡화로 전문화된 기술 인력의 관리 감독 필요
- 관련 법, 제도, 기술기준 준수에 필요한 감독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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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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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에 의한 전문적인 자격, 지식, 경험을 보유한 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참여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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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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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공사시행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의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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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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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정보통신 분야와 정보+통신 결합(융/복합) 분야로 구분
| 정보통신영역 |
융복합 사업영역 |
기타영역 |
① 통신설비
② 방송설비
③ 정보설비
④ 기타설비 |
① U-City
② ITS(ATMS, U-nTIS, BIS등)
③ M2M(USN,WMN등)
④ IBS
⑤ CCTV,
⑥ 통합 관제센터 |
컨설팅(VE(Value Engineering)을
통한 품질, 원가 개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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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상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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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
-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설비 제어, 안전, 재해예방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공사로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 정보통신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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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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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체에 의한 구분
| 외부감리 |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정한 감리 대상 공사를 외부감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감리(ex : KT, SKT, LGU+,KBS등) |
| 내부감리 |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관의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여 수행하는 감리 |
- 나. 시기에 의한 구분
| 사전감리 |
시공사업 진행이전에 타당성 검토와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감리 |
| 진행감리 |
계약 체결 후 계획된 사업이 합당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감리 |
| 사후감리 |
사업의 종료 후 합당하게 추진되었는지 하는 평가하는 감리
(사업내용의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확인 분석, 평가하는 감리) |
다. 범위에 의한 구분
| 책임 감리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
- 품질, 공정, 시공,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발주자의 위탁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
| 전면 책임 감리 |
부분 책임 감리 |
|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해 감리 업무 수행 |
계약 단위 별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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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감리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기성검사등을 감리 업무 수행 |
| 검측감리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검측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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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감리원 : 발주자/공사시행기관장으로부터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 보조 감리원 :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의미하며 책임 감리원 혼자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현장직원 중 유자격자로 임명한 감리원
- 상주 감리원 : 공사현장에 상주 하면서 감리업무 수행
- 비상주 감리원 :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주 감리원 업무를 지원하는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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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등급 및 배치 기준(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 11조)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
총 공사금액 70~100억원 미만 |
총 공사금액 30~70억원 미만 |
총 공사금액 5~30억원 미만 |
총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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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상세도면 검토 및 확인
- 설계도서, 시공도면이 현장조건 부합 여부 및 시공가능성 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 적합성 확인
- 공사 진척 부분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 규격 및 적합성 검토
-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 사항 검토 및 확인
- 하도급 타당성 검토
차. 준공도서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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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가.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시행령
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바.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파.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 사이트 : www.law.go.kr/ (국가 법령 정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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