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8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네트워크장비 및 관련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2015년 新인터넷장비 주요생산국 도약방안 발표
□ IT 네트워크장비산업은 스위치, 라우터, Wi-Fi, Wibro 등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ㅇ 인터넷 백본 시스템, 이동통신망 시스템, 사설망 시스템, ICT플랜트 시스템, 가입자망 시스템 등으로 구성
□ 금번에 마련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에서 정부는 ▲내수시장의 합리적인 생태계조성, ▲명품 ICT 솔루션 확보, ▲新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등 4대 전략 제시
ㅇ 정부는 먼저 정보화사업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발주를 방지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 공공부문에 대하여 기본설계서의 사전설계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평가비중을 90으로 대폭 상향조정(기존 80),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을 현실화(10~15%) 하기로 하였음
-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권고
. ㅇ 또한,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만이 보유한 자원할당 가능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ㅇ 세계적인 스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단계로 비즈니스 연합체를 결성, 2단계로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단일회사 설립 유도
ㅇ 체계적 지속적인 산업육성을 위해「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구축
< 추진배경 : 급속히 성장하는 新인터넷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최근 모바일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10년 1,512억불인 세계 IT 네트워크장비시장은 ’15년까지 2,000억불에 이르러 세계 경제성장률 3～4%보다 높은 연평균 5.3%의 성장이 전망됨
ㅇ 네트워크장비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로서, 보안위협의 증가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한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상의 막대한 에너지소비로 인한 에너지절약형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요구로 新시장이 창출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생산규모는 47억불(＇09년)로 세계시장 점유율 미미(3.1%)하고, 유선 네트워크장비의 국산화율은 30%수준(특히, 공공기관 6.5%)으로, 지속적인 무역적자 발생 중(＇08년 3.7억불)
* 高부가가치 핵심장비인 대용량 인터넷 교환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
ㅇ 네트워크장비 국내 제조업체는 800여개이나,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6개 정도로 전형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기술경쟁력이 취약하고 단품장비 위주의 장비 공급, 브랜드파워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시장개척 역부족
ㅇ 또한, 공공기관 등의 높은 외산장비 선호현상과 국산장비 성능에 대한 낮은 신뢰, 불합리한 관행*으로 국내업계 판로 확대에 애로 존재
* 예) AS 비용의 차별적 지불(도입단가 기준) : (외산) 10∼20%, (국산) 1∼7%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인터넷 기술에 대한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의 구축으로 인해 핵심장비에 대한 외산 의존도가 높고, 국내 네트워크산업 생태계가 파괴
□ 국내산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나, 유무선융합 등 新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네트워크 구성 장비의 전면적 교체수요가 발생하여 新 장비시장 태동 中
ㅇ 이동통신 및 인터넷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가 現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適期이기에 금번 대책을 발표함
* (인터넷) 네트워크 CPU, 품질보장 라우터 기술, (이동통신) CDMA, Wibro 기술
< 전략 Ⅰ : 내수시장의 합리적인 생태계 조성 >
□ 장비 구매 및 운영 全과정*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혁신하여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 정보화 사업기획 → 입찰 → 평가 및 선정 → 운영
① 공공부문에 강제규정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의 기본설계서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 및 설계심사를 의무화하여 외산에 유리한 스펙(규격) 작성 방지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저가입찰의 폐해방지를 위해
- 정보화사업 선정평가시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높여 기술 및 유지보수 90, 가격 10을 원칙*으로 개선
* 현재 국가계약법령(회계예규)上 기술 80, 가격 20이 원칙
- 이 경우 300억원 규모사업에서 기술우위時 40억원 정도 여유 예상
￭ 현재 국내기업이 차별받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적정 지급 규정 마련하여 적정이윤 보장(예시: 10～15%)
② 민간부문에는 지침으로 권고
￭ 민간부문에는 입찰제도,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권고함
⇒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공동으로「민간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
* 사전 규격공개 및 설계심사 의무화, 입찰제도, AS 비용 등에 대한 상세규정 포함
□ 공공기관 유형별 토털솔루션, 표준모델, 표준 RFP 제시 등 네트워크 구축 전반에 대한 종합솔루션을 제공하고 행정정보화 교육에 ＇네트워크＇ 분야 대대적 확충 등 정보화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교육 실시
ㅇ 또한, 정기적인 ONA Solution Fair 및 분야별 특화솔루션의 로드쇼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할 계획임
⇒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구축 추진
* 토털솔루션 제시, 기술자문, 해외진출 지원, 교재편찬, 인력양성 등의 기능수행
< 전략 Ⅱ : 명품 ICT 솔루션 확보 >
□ 최종 목표인 ICT 플랜트 시스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등 핵심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
* ①OmniFlow 네트워크 CPU, ②유무선 융합 액세스 기술, ③패킷-광 스위치 기술, ④품질보장형 가상화 라우터 기술, ⑤지능형 제어플랫폼 기술 등
< 네트워크 CPU >
ㅇ 네트워크 CPU는 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비로, 부가가치화의 핵심요소로, 초고속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별 자원할당이 가능한 네트워크 CPU 기술보유국은 한국과 미국뿐임
ㅇ 현재까지 정부 77억원 등 총 1,572억원의 개발비*가 투자되었고, 현재 국내 M社**와 ETRI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인터넷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원천 핵심 기술
* 총 투자비: 1,572억원(정부 : 77억원, 국내민간 : 27억원, 美 Caspian社 : 1,467억원)
**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Caspian社를 국내 M社가 인수
□ 핵심기술개발로 구현되는 ICT 플랜트 시스템을 공공부문에서부터 테마별 실증사업 선정을 통해 “한국형 명품 ICT 플랜트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의 레퍼런스를 확보할 계획임
* (주관기관) 실증사업 선정 및 관리, (지경부) 실증사업을 위한 설계 및 기술/제품 제공
ㅇ 또한, 大-中企 相生 및 국내시장에서 비중이 큰 통신사업자 시장확대를 위한 ＇大-中企 相生 개발구매＇ 등 상용화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
< 전략 Ⅲ : 新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 스마트시티, 모바일 원격근무 등 ＇한국형 명품 ICT 솔루션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ICT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ICT Best Practice Program＇을 운영할 예정임
ㅇ 지경부 ＇IT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SW 해외진출 협의회＇와 공적으로 지원되는 ICT 플랜트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국가 선정 및 정보수집, 수출금융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지원
ㅇ 또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 네트워크 기술 등 글로벌 선도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임
< 전략Ⅳ :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기반 마련 >
□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스타기업 육성 추진
ㅇ (1단계 : 2010～2013) 장비 Line-Up 협력, 공동 R&D, 플랫폼 공동활용, 공동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
* ＇10.6.9일, 7개업체간 Smart Work를 위한 플랫폼 공동개발(R&D), 19개 업체간 공동 유지보수 MOU 기체결(앞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추진)
ㅇ (2단계 : 2014～) 토털솔루션을 확보하고 종합 ICT컨설팅 수행능력이 있는 세계적인 스타 중견기업 설립 유도
▪ 토털솔루션 또는 수직적 통합솔루션
확보를 위한 Line-up 협력
▪ 이종품목간, 동일품목간 공동 R&D
▪ 플랫폼 공동활용, 공동 유지보수
▪ 토털솔루션 확보
▪ 종합 ICT컨설팅 수행능력 보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의 컨설팅
업무 등 업무양수 검토)
▪ 정부 M&A펀드 지원
□ 스타기업 배출 전략 수립, 인프라 투자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타기업 육성기반 마련할 예정임
* 대학교-수요기업과 연계한「IT멘토링」사업 등 실무 고급인력 양성
< 기대효과 >
□ 금번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으로 향후 네트워크장비 新시장을 주도하여 2015년경 新인터넷장비 주요생산국으로 도약하고,
ㅇ 5년간 6.8조원의 수입대체 및 5.8조원의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13년∼＇17년)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약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10년~＇15년)도 기대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