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IT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투입을 착수․중간․최종 3단계로 강화하고 감리발주는 정보화사업 발주부서가 아닌 정보화 총괄부서(또는 제3의 기관)로 개편하는 등 현 감리제도가 대폭 수정․개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월 11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지난 2007년 감리 의무화를 통해 정보 시스템의 품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일부에서는 감리 품질에 대한 수․발주자의 불만과 IT 신기술 출현 등에 따른 감리 대응력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발주기관, 감리법인,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학계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의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금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감리제도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품질 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으로, 이를 통해 감리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리결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리 발주는 해당기관의 정보화 총괄부서 또는 제3의 기관이 하도록 감리발주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감리 투입 시기는 정보화 사업 착수시기와 동기화하고 3단계(착수․중간․최종)로 의무화 하되,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리시 도출된 문제에 대해 총괄감리원이 수․발주자에게 직접 개선권고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부실발생시 감리법인에게 경고, 업무정지 등 법적 책임도 부여 한다.
아울러, 감리 투입인력 요건 완화로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관련 지침개발 및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리원의 역량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년중 관련 법령과  기준ㆍ지침정비 등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 :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주요 개선 내용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주요 개선 내용

□ 품질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감리결과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리 발주는 해당기관의 정보화 총괄부서 또는 정보화진흥원 등 제3의 기관에서 발주

감리 투입시기와 정보화사업 착수시기를 동기화하고 최소 3단계로 감리 의무화(최종 또는 중간·최종 ⇨ 착수·중간·최종)

- 사업규모․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감리 수행이 가능토록 근거마련

총괄감리원 투입기준 강화 및 실무능력검증 위주로 감리사 시험 개편
※ 총괄감리원 투입 기준(수석감리원 ⇨ 일정 경력 이상의 수석감리원)
□ 감리의 권한 및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감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총괄감리원이 수ㆍ발주자에게 직접 개선권고 토록 권한 부여

부실발생 시 감리법인에 경고, 업무정지 등 법적 책임 부여
※ 경고, 업무정지 등 책임부여를 위한 적용기준 구체화(‘10)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감리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기능 부여
※ 감리법인․감리원 관리, 교육 등 운영업무는 협회 이관
□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감리 투입인력요건 완화로 다양한 전문인력 참여 기회 제공
※ 감리원만 감리사업 참여 ⇨ 감리원(필수)외 전문인력 참여 가능
신기술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지침개발 및 전문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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